반응형 공인노무사 2차/노동법1 2024.01.03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2 핵심정리 #1 :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2 핵심정리 첫 번째 포스팅으로, 노동조합의 실질적, 형식적 설립요건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실질적 요건 적극적 요건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소극적 요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형식적 요건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서 제출 / 신고증 교부 (1) 실질적(실체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으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2024.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