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핵심 정리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노동법 시험범위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핵심 내용과 기출 지문 정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핵심 정리 1. 정의 - 퇴직급여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 퇴직연급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급여 수준이 결정되어 있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2. 적용범위 - 원칙 :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 - 예외 : 동거하는 친족,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cf.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적용)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4조 단서 : 계속기간 1년 미만자,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2024. 3. 26.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과목의 시험 범위인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조문 위주의 요약정리와 함께 기출 지문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1. 정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과 동일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와 다름.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관리하는 자 X) 중대재해 : 사망자 1명,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부상 또는 질병자 동시 10명 2. 적용범위 원칙 : 모든 사업 - 동거친족, 가사사용인, 공무원 모두 해당 예외 : 5명 미만, 사무직만 고용하는 사업은 법의 일부 적용 3. 산업안전.. 2024. 3. 25. 2024.01.15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핵심정리 #3 : 단시간근로자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시험 대비 핵심정리 3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시간근로자와 관련하여 중요 판례와 이론,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의의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상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2.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초단시간 근로자(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퇴직금의 지급.. 2024. 1. 15. 2024.01.0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핵심정리 #2 : 사용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 과목 관련하여, 사용자의 개념 및 근로계약체결상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핵심내용 및 중요 판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법령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령 근로자 사용자 근로기준법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X) 노조법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2024. 1. 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