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과목의 시험 범위인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조문 위주의 요약정리와 함께 기출 지문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1. 정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과 동일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와 다름.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관리하는 자 X)

중대재해 : 사망자 1명,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부상 또는 질병자 동시 10명

 

2. 적용범위

원칙 : 모든 사업 - 동거친족, 가사사용인, 공무원 모두 해당

예외 : 5명 미만, 사무직만 고용하는 사업은 법의 일부 적용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동수

의결 : 일반의결 -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위원장 : 의원 중에서 호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의결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
3.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4. 작업환경측정
5.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관리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경미한 재해는 해당하지 않음.)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도입 시 안전, 보건조치
9.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안전, 보건 총괄관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에서 도급회사, 수급회사 근로자가 동일 장소 근무 시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
관리감독자	부서의 장으로 직무 관련 안전, 보건 업무 수행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관리책임자 보좌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보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50 인 사업장에 두며,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조언, 지도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
안전보건조정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그 밖의 건설공사 동일 장소 행해지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두어야 한다.

 

 

5. 안전보건표지 부착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 (영어 X)

 

6.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을 때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필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유해작업 도급 금지(모든 작업 X)

• 도금작업
• 수은, 납, 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가열
• 허가대상물질 제조, 사용(제118조 제1항)

 

8.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잠함, 잠수) :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9.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산업안전지도사 (공정, 안전, 유해, 위험)	산업보건지도사 (작업환경, 건강, 질병, 보건)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지도 2. 유해, 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 3. 제1호, 제2호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 관련 계획서, 보고서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10. 서류의 보존

회의록은 2년 나머지는 3년동안 보관.(5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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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출제되었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숙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모두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