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노무사 1차18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정리 : 무효와 취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과목 시험범위 중 무효와 취소 관련하여 핵심 쟁점과 주요 판례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효와 취소 - 핵심 쟁점 1.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1) 급무의무의 부존재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어떠한 이행도 청할 수 없다. 매도인이 등기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어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때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협력의무의 존재 - 유동적 무효를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되도록 협력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소송으로 협력의무를 구할 이익이 있다.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협력의무를 거절할 수.. 2024. 4. 4. 고용보험법 기출 및 핵심 문제 정리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사회보험법 중 고용보험법 기출 및 핵심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보험법은 암기할 것이 많고 휘발성이 강해 반복해서 보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기출 및 핵심 문제 정리 1. A(40세)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A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2만 4천원이었다. A가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만인가? ① 220만원 ② 240만원 ③ 248만원 ④ 264만원 ⑤ 496만원 2. 고용보험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2024. 4. 3.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5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다섯번째 포스팅입니다. 구직급여 기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등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1.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고용보험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O X 2. 국가, 지차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경우 하수급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한 신고는 그 하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O X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O X 4. 피보험자인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 2024. 3. 29.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4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 사회보험법 중 고용보험법의 핵심지문 OX 정리 네번째 포스팅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에서 고용보험심사관 관련 내용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1.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O X 2.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O X 3.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18개월 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2024. 3. 2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