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기출 및 핵심 문제 정리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사회보험법 중 고용보험법 기출 및 핵심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보험법은 암기할 것이 많고 휘발성이 강해 반복해서 보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기출 및 핵심 문제 정리

 

1. A(40세)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A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2만 4천원이었다. A가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만인가?

① 220만원
② 240만원
③ 248만원
④ 264만원
⑤ 496만원

2. 고용보험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근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의 상한액은 9만 6천원이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감소할 때는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3. 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인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ㄴ.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ㄷ.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④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⑤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5.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에서 재심사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① 청구인인 법인의 직원
② 청구인의 배우자
③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④ 변호사
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6.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상병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는?

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②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④ 퇴직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⑤ 실업신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7.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배우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 )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10일
② 15일
③ 30일
④ 2개월
⑤ 3개월

8.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수급자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과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9. 고용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함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③ 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④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⑤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 근로자 갑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20만원이라고 할 경우, 갑이 1개월 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다.)

① 25만원
② 37만 5천원
③ 40만원
④ 45만 5천원
⑤ 50만원

11.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교대근로 개편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② 시간제직무 개발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③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이 직업안정기관이 장이 정하는 전문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12. 고용보험법상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ㄷ.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3.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관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고용보험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⑤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다.

14. 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한다.
② 이직 :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을 말하며, 정년퇴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④ 보수 :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⑤ 일용근로자 :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한다.

15.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면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1개월 동안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6.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 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폐업사유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⑤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17.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의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고용보험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④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⑤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로 하나,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한다.
②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
③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일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9.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 ) 미만(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30
② 40
③ 50
④ 60
⑤ 70

20.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⑤ 심의 사항에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21.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
ㄴ.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ㄷ.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2.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와 관련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 ㄱ )년을 한도로 한다.
* 개별연장급여는 ( ㄴ )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① 1, 60
② 1, 90
③ 2, 60
④ 2, 90
⑤ 3, 60

23.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 ㄱ )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 ㄴ )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 ㄷ )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① 2, 2, 30
② 2, 3, 60
③ 2, 3, 60
④ 3, 2, 30
⑤ 3, 2, 60

24.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③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 6천원이다.

25.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광역 구직활동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폐업일 이전 12개월간 자영업자로서 갖춘 비포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이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이 3년이면서 보험료 체납 횟수가 1회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중 고용보험법의 기출 및 핵심 문제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보고 또 봐도 금방 잊어버려서 큰 일입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없는데 정리는 안 되고 불안합니다. 엉엉.

  여담입니다만, 요즘 동물의 숲이 너무 재밌습니다. 4월이 되니 벚꽃이 만발하고 방아깨비와 쏠배감펭(저의 최애 어류입니다.), 나비고기 등이 새로 잡히네요. 아! 왕잠자리도요. 점심 먹고 남는 시간에 후다닥 화석 캐고, 돈나무 심고... 정말이지 하루 종일 동물의 숲에서 살고 싶은 요즘입니다. 가위가 그랬쪄 해줄 때마다 정말 은혜롭다. 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