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다섯번째 포스팅입니다. 구직급여 기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등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1.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고용보험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 지차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경우 하수급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한 신고는 그 하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4. 피보험자인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5. 피보험자인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으로 한다.
6. 피보험자인 예술인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7. 피보험자인 예설인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8. 피보험자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에는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등이 있다.
9.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0.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11. 노무제공자가 출산전후급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2.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골프장캐디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직종이다.
13. 고용보험법의 적용 사업 또는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14. 고용보험법상 구직 급여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5.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7. 고용노동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이주비
ㄴ. 훈련연장급여
ㄷ. 육아휴직 급여
ㄹ. 조기재취업 수당
ㅁ. 직업능력개발 수당
20.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까지 고용보험법 관련 핵심지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제가 조금 적어 뒷 부분은 기출문제를 몇개 추가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출문제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곧 4월이면 GS2기가 시작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1차 시험이 어려워져서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려면 도저희 GS2기와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렇다고 지금 GS2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올해 동차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질 것 같고... 이런 고민하는 것이 어찌보면 꼴값 떠는 것 같지만, 고민은 할 수 있잖아요. 헤헤. 아무래도 1차를 확실히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1차에 집중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전업 수험생 분들이 부럽네요. 모두 공부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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