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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7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정리 : 무효와 취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과목 시험범위 중 무효와 취소 관련하여 핵심 쟁점과 주요 판례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효와 취소 - 핵심 쟁점 1.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1) 급무의무의 부존재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어떠한 이행도 청할 수 없다. 매도인이 등기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어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때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협력의무의 존재 - 유동적 무효를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되도록 협력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소송으로 협력의무를 구할 이익이 있다.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협력의무를 거절할 수.. 2024. 4. 4.
2024.01.04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정리 #6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민법 과목 핵심정리 6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1) 핵심정리 강박의 정도가 공포를 느끼게 하는 정도이면 취소, 의사결정 여지를 박탈하여 외형만 존재하는 정도에 이르면 무효. 제3자 사기의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3자는 표의자와 상대바 이외의 자로 단순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나, 대리인, 보조자 등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어 .. 2024. 1. 4.
2023.12.28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정리 #5 : 권리의 변동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민법 과목 핵심정리입니다. 기출문제 위주 정리로, 지난 포스팅에 이어 권리의 변동 관련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권리의 변동 2 1. 통정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양수한 자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자 가장매매 매수인에대한 압류채권자 가장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가장채권자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 2. 통정허위표시 무료로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저당권이 가장포기된 경우, 기존 후순위 제한물권자 자기.. 2023. 12. 28.
2023.12.27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정리 #4 : 권리의 변동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중 권리의 변동(법률행위)과 관련된 주요 지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이해와 암기를 위해 정리한 것이어서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6.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 예) 동의, 추인, 취소, 채무의 면제, 상계, 해제, 해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 여부에 관계없이 표시행위 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 예)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 재, 소) 2. 갑과 을이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착오로 매매계약서상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고, Y토지를 인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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