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노무사 1차/민법7 2023.12.26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정리 #3 : 권리의 객체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중 권리의 객체와 관련하여 자주 출제된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5. 권리의 객체 (물건) 1.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만,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2.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3. 국립공원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님.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의.. 2023. 12. 26. 2023.12.26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정리 #2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객관식 문제 핵심정리 두 번째 글입니다. 권리의 추체 중 법인과 관련된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4. 권리의 주체 (법인) 1.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 사단의 구성원은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와 무관하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보존행위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인 아닌 사단은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며, 이는 공유나 합유에 비해 단체성이 강하다. 총유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관리 및 처분한다. 구성원은 총유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률 규정이 없다. 따라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뿐 구성.. 2023. 12. 26. 2023.12.18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정리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객관식 문제 핵심정리입니다. 지문들 중 잘 이해되지 않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기록해 보겠습니다. 2. 권리 1. 민법상 영구적 항변권도 인정된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영구적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 2.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모든 법률관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 보호주의, 우리나라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한해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적 보호주의 3. 권리의 주체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 2023. 12.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