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노무사 2차3 2024.01.05 공인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 핵심정리 #1 : 직무분석 직무와 관련된 각종 개념을 키워드로 정리하고,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기법과 이론 및 각각의 장단점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직무의 의의 직무는 작업의 종류와 수준이 비슷한 직위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요소 : 가장 작은 단위의 일 과업 : 종업원에게 할당된 일의 단위 직위 : 한 개인에게 할당된 과업의 집단 2. 직무분석 (1) 직무분석의 의의, 목적 직무분석은 특정 직무의 내용 및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행자의 행동,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밝히는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직무의 내용의 산출물이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이고 수행자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직무명세서(job specification)이다. 직무분석은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2024. 1. 5. 2023.01.04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핵심정리 #1 :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재판권이 어디까지 미지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하에서는 사법 본질과 권력분립에서 나오는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법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어 모든 행정법상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 재송을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쟁송은 구제척 사건성과 법적 해결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 사건성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레 과한 분쟁일 것을 의미하며, 법적 해결가능성은 행정법령의 적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구체적 사건성 : 추사객반 1) 추상적 규범통제 추상적 규범통제란 .. 2024. 1. 4. 2024.01.03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2 핵심정리 #1 :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2 핵심정리 첫 번째 포스팅으로, 노동조합의 실질적, 형식적 설립요건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실질적 요건 적극적 요건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소극적 요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형식적 요건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서 제출 / 신고증 교부 (1) 실질적(실체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으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2024.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