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2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핵심정리 #1 : 총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1 총론파트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문 위주의 핵심 정리여서 부족한 내용이 많으니 가지고 계신 교재를 꼭 확인해 주세요.

 

 

1. 총론

1. 헌법 제32조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국가에 대하여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생계비 지급 청구권을 의미한다. (X) →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고령자 X, 장애인 X, 우선적 근로 기회 부여 X)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X - 헌법 제34조)
• 국가는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X)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또는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X) →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 국가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X) → 근로의 의무만 해당.

 

2. 근로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다.
•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건강한 환경 및 정당한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 외국인은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인은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은 요구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게시할 의무가 없다. (주지의무 없음)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제외
• 근로기준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
•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주휴일과 연차휴가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X)
• 본사가 국내에 있으면 출장소, 지점이 외국에 있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일부규정 미적용)

 

5. 4인 이하 사업장 해고 관련 규정 적용 여부

적용	미적용
해고금지기간 해고예고수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해고사유, 해고시기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 생명보험회사 외무원은 근로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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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노동법 1 총론 중 근로권, 근로기준법의 의의, 적용범위, 근로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용자의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