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 2023.12.18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정리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객관식 문제 핵심정리입니다. 지문들 중 잘 이해되지 않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기록해 보겠습니다. 2. 권리 1. 민법상 영구적 항변권도 인정된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영구적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 2.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모든 법률관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 보호주의, 우리나라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한해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적 보호주의 3. 권리의 주체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 2023. 12. 18.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