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노무사 2차/행정쟁송법1 2023.01.04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핵심정리 #1 :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재판권이 어디까지 미지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하에서는 사법 본질과 권력분립에서 나오는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법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어 모든 행정법상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 재송을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쟁송은 구제척 사건성과 법적 해결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 사건성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레 과한 분쟁일 것을 의미하며, 법적 해결가능성은 행정법령의 적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구체적 사건성 : 추사객반 1) 추상적 규범통제 추상적 규범통제란 .. 202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