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사회보험법 중 고용보험법의 핵심 내용 정리 첫번째 포스팅입니다. 기출 지문 위주 OX 형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핵심 지문 OX 정리

 

1.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두며,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       )

정답 : X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

 

2.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

정답 : X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은 근, 사, 공, 정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도 동수 포함.

 

3. 고용보험법은 수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정답 : X

고용보험 적용 제외 요건 : 농업, 임업, 어업 + 법인이 아닐 것 + 4인 이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용이 제외된다.

 

4.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한다. (       )

정답 : X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은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적용.

 

5.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정답 : X

관할 직업기관의 장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

 

6.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       )

정답 : X

신청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7.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정답 : X

소속기관의 장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8.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       )

정답 : X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

 

9.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정답 : X

수립하여야 한다.

 

10. 자영업자는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기를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

정답 : X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아닌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1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

정답 : X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그의 피보험자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정답 : X

자영업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음.

 

1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정답 : O

 

14.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

정답 : X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5.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

정답 : X

3년 간이 아닌 5년 간.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한하여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정답 : X

상호출자게한기업집단에 속하면 자산총액과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7.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정한다. (       )

정답 : O

 

18.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피보험자등에는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

정답 : O

피보험자,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19.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 훈련, 안식휴가 부여와 같은 일자리 함께 하기를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임금의 일부 및 필요시설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정답 : X

실업자를 고용 + 근로자 수 증가

 

20.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정답 : X

고용환경 개선 + 근로자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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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목 사회보험법 중 고용보험법의 핵심 지문을 OX 형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포스팅할 수 있게 여러가지로 시도해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