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3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세번째 포스팅입니다. 중요 기출 지문 위주로 20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1.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이직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상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이직일에 수급기간의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O X 2. 구직급여의 신청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한다. O X 3.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기초일액으로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 2024. 3. 27.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2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 사회보험법 중 고용보험법의 핵심지문 OX 정리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문제를 풀고 채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았습니다. ▶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새로 고용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O X 2. 고용노동부장관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70% 미만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O X 3.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2024. 3. 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핵심 정리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노동법 시험범위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핵심 내용과 기출 지문 정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핵심 정리 1. 정의 - 퇴직급여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 퇴직연급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급여 수준이 결정되어 있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2. 적용범위 - 원칙 :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 - 예외 : 동거하는 친족,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cf.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적용)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4조 단서 : 계속기간 1년 미만자,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2024. 3. 26.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과목의 시험 범위인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조문 위주의 요약정리와 함께 기출 지문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1. 정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과 동일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와 다름.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관리하는 자 X) 중대재해 : 사망자 1명,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부상 또는 질병자 동시 10명 2. 적용범위 원칙 : 모든 사업 - 동거친족, 가사사용인, 공무원 모두 해당 예외 : 5명 미만, 사무직만 고용하는 사업은 법의 일부 적용 3. 산업안전.. 2024. 3. 25.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