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1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정리 : 무효와 취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과목 시험범위 중 무효와 취소 관련하여 핵심 쟁점과 주요 판례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효와 취소 - 핵심 쟁점 1.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1) 급무의무의 부존재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어떠한 이행도 청할 수 없다. 매도인이 등기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어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때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협력의무의 존재 - 유동적 무효를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되도록 협력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소송으로 협력의무를 구할 이익이 있다.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협력의무를 거절할 수.. 2024. 4. 4. 고용보험법 기출 및 핵심 문제 정리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사회보험법 중 고용보험법 기출 및 핵심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보험법은 암기할 것이 많고 휘발성이 강해 반복해서 보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기출 및 핵심 문제 정리 1. A(40세)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A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2만 4천원이었다. A가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만인가? ① 220만원 ② 240만원 ③ 248만원 ④ 264만원 ⑤ 496만원 2. 고용보험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2024. 4. 3.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5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다섯번째 포스팅입니다. 구직급여 기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등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1.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고용보험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O X 2. 국가, 지차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경우 하수급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한 신고는 그 하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O X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O X 4. 피보험자인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 2024. 3. 29.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4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 사회보험법 중 고용보험법의 핵심지문 OX 정리 네번째 포스팅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에서 고용보험심사관 관련 내용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1.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O X 2.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O X 3.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18개월 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2024. 3. 27.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3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세번째 포스팅입니다. 중요 기출 지문 위주로 20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1.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이직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상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이직일에 수급기간의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O X 2. 구직급여의 신청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한다. O X 3.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기초일액으로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 2024. 3. 27.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2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 사회보험법 중 고용보험법의 핵심지문 OX 정리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문제를 풀고 채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았습니다. ▶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새로 고용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O X 2. 고용노동부장관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70% 미만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O X 3.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2024. 3. 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핵심 정리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노동법 시험범위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핵심 내용과 기출 지문 정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핵심 정리 1. 정의 - 퇴직급여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 퇴직연급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급여 수준이 결정되어 있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2. 적용범위 - 원칙 :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 - 예외 : 동거하는 친족,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cf.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적용)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4조 단서 : 계속기간 1년 미만자,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2024. 3. 26.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과목의 시험 범위인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조문 위주의 요약정리와 함께 기출 지문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1. 정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과 동일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와 다름.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관리하는 자 X) 중대재해 : 사망자 1명,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부상 또는 질병자 동시 10명 2. 적용범위 원칙 : 모든 사업 - 동거친족, 가사사용인, 공무원 모두 해당 예외 : 5명 미만, 사무직만 고용하는 사업은 법의 일부 적용 3. 산업안전.. 2024. 3. 2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