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1 고용보험법 핵심지문 OX 정리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사회보험법 중 고용보험법의 핵심 내용 정리 첫번째 포스팅입니다. 기출 지문 위주 OX 형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핵심 지문 OX 정리 1.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두며,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 ) 더보기 정답 : X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 2.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 더보기 정답 : X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은 근, 사, 공, 정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도 동수 포함. 3. 고용보험법은 수렵업을 영위하는 .. 2024. 3. 24. 2024.01.15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핵심정리 #3 : 단시간근로자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시험 대비 핵심정리 3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시간근로자와 관련하여 중요 판례와 이론,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의의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상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2.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초단시간 근로자(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퇴직금의 지급.. 2024. 1. 15. 2024.01.0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핵심정리 #2 : 사용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 과목 관련하여, 사용자의 개념 및 근로계약체결상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핵심내용 및 중요 판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법령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령 근로자 사용자 근로기준법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X) 노조법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2024. 1. 9. 2024.01.05 공인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 핵심정리 #1 : 직무분석 직무와 관련된 각종 개념을 키워드로 정리하고,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기법과 이론 및 각각의 장단점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직무의 의의 직무는 작업의 종류와 수준이 비슷한 직위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요소 : 가장 작은 단위의 일 과업 : 종업원에게 할당된 일의 단위 직위 : 한 개인에게 할당된 과업의 집단 2. 직무분석 (1) 직무분석의 의의, 목적 직무분석은 특정 직무의 내용 및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행자의 행동,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밝히는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직무의 내용의 산출물이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이고 수행자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직무명세서(job specification)이다. 직무분석은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2024. 1. 5. 2024.01.04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정리 #6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민법 과목 핵심정리 6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1) 핵심정리 강박의 정도가 공포를 느끼게 하는 정도이면 취소, 의사결정 여지를 박탈하여 외형만 존재하는 정도에 이르면 무효. 제3자 사기의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3자는 표의자와 상대바 이외의 자로 단순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나, 대리인, 보조자 등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어 .. 2024. 1. 4. 2023.01.04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핵심정리 #1 :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재판권이 어디까지 미지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하에서는 사법 본질과 권력분립에서 나오는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법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어 모든 행정법상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 재송을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쟁송은 구제척 사건성과 법적 해결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 사건성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레 과한 분쟁일 것을 의미하며, 법적 해결가능성은 행정법령의 적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구체적 사건성 : 추사객반 1) 추상적 규범통제 추상적 규범통제란 .. 2024. 1. 4. 2024.01.03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2 핵심정리 #1 :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2 핵심정리 첫 번째 포스팅으로, 노동조합의 실질적, 형식적 설립요건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실질적 요건 적극적 요건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소극적 요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형식적 요건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서 제출 / 신고증 교부 (1) 실질적(실체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으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2024. 1. 3. 2024.01.02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핵심정리 #1 : 총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1 총론파트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문 위주의 핵심 정리여서 부족한 내용이 많으니 가지고 계신 교재를 꼭 확인해 주세요. 1. 총론 1. 헌법 제32조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2024. 1. 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